중국의 사드 보복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사드 보복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하나금융연구소에서 재미있는 연구 발표가 있어  자료 올려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동향 및 전망

1.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현황

2. 중국 사드 보복의 의미

3. 사드 보복과 유사한 과거 중국의 대응 사례

4. 사드 보복의 단게적 대응과 향후 전망

중국의 사드 보복 동향 및 전망

1.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현황

2. 중국 사드 보복의 의미

3. 사드 보복과 유사한 과거 중국의 대응 사례

4. 사드 보복의 단게적 대응과 향후 전망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사드 보복에 영향 받는 산업의 특징

2. 관련 업종 영향 평가

3. 피해 예상 업종의 업체 리스트

1-1. 사드 보복 동향

2016년 사드 도입 추진 이후 한중관계가 급전직하되며,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1월 한국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등으로 13일 "국익에 따른 사드 배치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위한 한비 간 협의가 급진전되자,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사드 보복의 의미(환구시보 여론전)

중국은 한국에 대해 무력보다 노골적인 경제보복을 선택하고, 주요 언론을 통한 여론전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정치 외교적 입지 강화 및 자국산업 보호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지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사드 보복과 유사한 과거 중국 대응 사례

과거 중국이 외교안보적 사유로 경제 보복을 취한 사례가 있으며, 이에 관련국은 직 간접적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일본, 노르웨이, 필리핀, 대만 등의 국가에 다양한 사유로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관련국은 직접적(외교노선 급선회) 또는 간접적(수출감소에 따른 대체시장 발굴)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사드 보복의 단계별 대응과 향후 전망

현재 중국의 사드 배치 관련 보복은 비관세 장벽을 시작으로 한국 기업 단속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통관 불허를 시작으로 관광금지, 여론조장, 기업 표적수사 등으로 조치가 확대되었습니다.

향후 중국의 제재가 관세장벽, 한국 금융시장 내 자금 회수, 군사행동으로 발전 진행되는가에 주목합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환경과 과거 중국의 외교 안보적 보복 사례를 감안할 때 추가 진행은 어려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