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일주일

문재인 대통령의 일주일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美대통령과 첫 통화

2017-05-10

- 문 대통령 “가장 먼저 축하전화 해준 데 감사”
- 트럼프 대통령 “문 대통령 미국 방문 공식 초청”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반도와 주변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통화는 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이뤄진 외국 정상과의 대화로 서울 홍은동 자택에서 오후 10시30분부터 약 30여분간 이뤄졌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인들의 선택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당선 축하의 뜻을 전하며 “북한 핵문제는 어렵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문 대통령님의 미국 방문을 공식 초청하겠다”면서 “오시면 해외 정상으로서의 충분한 예우를 갖춰 환영하겠다. 우리 두 사람의 대통령 선거 승리를 같이 축하하자”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해외 정상 중 첫 축하 전화를 트럼프 대통령님으로부터 받게 되어 기쁘다”라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와 앞으로 양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한 도발 억제와 핵문제 해결에 대해 여러 안보 사안 중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특사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님과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단순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동맹 관계’다”라며 “문 대통령께서 조기에 방미하시어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조만간 한국에 고위 자문단을 보내 문 대통령의 방미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기에 방한해 주도록 초청하면서, “직접 만나기 전에도 현안이 있을 때 통화로 서로 의견 교환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도 “저도 문 대통령님을 직접 만나길 고대하겠고, 혹시 현안이 있으면 언제라도 편하게 전화해 달라”고 화답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조직개편 보도자료

2017-05-11

- 정책실장, 일자리수석 등 정책 보좌기능 강화 
- 사회혁신수석, 국민소통수석 등 국민소통과 통합의 국정철학 구현
- 포괄적 안보 통합관리로 외교·안보 위기 대응력 강화 

이번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개편은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을 확고히 보좌하는 청와대,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청와대, 국민과 소통하고 열려있는 청와대, 미래를 준비하고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청와대를 구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대통령비서실 개편내용》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장(장관급)을 두고, 8수석 2보좌관 체계로 재편함.

대통령비서실장 직속으로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수석을 두고, 정책실장 소속으로 일자리·경제·사회수석 및 경제·과학기술보좌관을 설치한다.

금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운영된 정책실장을 복원하여 국가 정책 아젠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점이다.  

정책실장 직속으로 경제보좌관을 두어 거시경제 운용 방향 설정과 점검 등을 담당하고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하게 했다.

과학기술보좌관을 두어 범부처적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헌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하도록 했다.

둘째, 비서실을 개별부처 대응에서 정책아젠다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국정 핵심 아젠다에 대한 추진동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인 일자리를 담당할 일자리수석을 신설한다.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일자리정책을 뒷받침하고, 각 부처와 기관에 산재해 있는 일자리 관련 정책을 종합 점검하게 된다.  

이외에도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정책아젠다와 관련하여  
  - 서민 주거복지와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지원할 주택도시비서관,
  - 긴박한 국정현안으로 등장한 통상 이슈를 전담할 통상비서관,
  - 사회적 경제·기업 및 공유 경제의 육성·지원을 담당하는 사회적경제비서관,  
  -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비서관, 
  -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정책을 뒷받침할 균형발전비서관이 신설된다.  

셋째, 소통, 통합, 혁신이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적극 이행하고자 사회혁신수석 및 국민소통수석(구 홍보수석 개념)을 신설한다.
 사회혁신수석은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대화를 담당하며, 지역과 사회의 혁신적 활동들을 수렴함으로써 공동체발전과 국민통합을 뒷받침한다. 

국민소통수석은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를 뒷받침한다. 대국민 소통 창구인 언론의 이해를 얻어내는 것은 물론 온오프를 넘나드는 쌍방향 소통과 국민공감의 국정홍보를 구현하게 된다. 
 

또한 비서실장 직속으로 재정기획관을 두어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재원 배분을 기획·점검하게 되며, 국정상황실을 설치하여 전반적인 국정상황에 대한 점검기능을 강화한다.  

다양한 국정현안과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정 과제수행을 담당하는 특별보좌관 제도(직제령 제8조 규정)를 활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조만간 설치될 일자리위원회의 책임자는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겸하도록 하여, 대통령비서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안보실 개편내용》

급박한 외교·안보 위기 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의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 대통령비서실에서 담당하던 외교·국방·통일 정책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하여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안보실장이 남북관계, 외교현안 및 국방전략 등 포괄적 안보 이슈를 통합 관리한다.

또한, 안보실장 직속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여 긴박한 국가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토록 한다.

문재인 대통령,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관련 보도자료

2017-05-12

-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
- 전 부처 연내 비정규직 전면 실태조사 및 전환로드맵 마련 현장 지시 
-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연내 1만명 정규직 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금일 오전 첫 현장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였음.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특별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지시함.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밝힘.

대통령은 “각 부처는 올 하반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음.

또한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운영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전면 재조정하여,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점대상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정규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대통령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칙에 따라 금년 내 인천공항공사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한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이행계획을 밝힘.

이로써 오랫동안 비정규직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되었음.

아울러, 정일영 사장은 대통령의 일자리창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천공항공사 및 계열사들을 통해 2020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를 3만개, 2025년까지 5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함.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의 보고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계획을 마련해 보고해 줄 것”을 지시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아울러 ”이와 같은 조치가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으로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문재인 대통령, 국정교과서 정상화 및 제 37주년 5.18 기념식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업무지시 보도자료

2017-05-12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일째인 2017년 5월 12일, 국정교과서 정상화, 제 37주년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업무지시함.

문재인 대통령은 상식과 정의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함.

국정역사교과서는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 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가르기 교육의 상징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더 이상 역사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임.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18년부터 적용예정인 국·검정 혼용체제를 검정체제로의 전환을 즉각 수정고시할 것을 지시함.

아울러 검정교과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 사항을 점검하여 조치할 것을 당부함.
※ 검정 교과서의 집필기간 확보를 위해 현행 2015교육과정 적용시기 변경을 위한 수정고시 등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제 37주년 5.18 기념식의 제창곡으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하여 부르도록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에 지시함.

이는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그 정신이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임.

국가보훈처는 5.18 기념식 당일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시함.
※ 5.18 기념일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5.18 기념식에서 제창했으나, 2008년 이후부터 제창이 아닌 합창 방식으로 변경됨 

특사 파견 관련 보도자료

2017-05-15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 등 주요국 정상들과 일련의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핵문제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우리 신정부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비전과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인사들을 특사로 임명, 미국에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을, 중국에는 이해찬 전 총리를, 일본에는 문희상 전 국회  부의장을, 러시아에 송영길 의원을, 그리고 유럽연합과 독일에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각각 파견키로 하였으며, 이들 특사는 접수국 정부와 일정 조율이 끝나는 대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미국에 파견할 홍석현 전 회장은 2005년 주미대사를 역임하는 등 미국 사정에 정통하고 미 조야에 다양하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이미 참여정부 시절 당선인 중국특사로 파견된 바 있는 등 중국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중국측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을 쌓아 왔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 부의장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는 등 한·일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일본 정계에도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습니다.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부회장인 송영길 의원은 인천시장 재임시 인천시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간 자매결연, 인천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 조성 등 한·러 교류협력과 우의증진에 기여한 온 공로로 2013년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 평화우호훈장을 받은 바 있는 러시아 전문가입니다. 

유럽연합과 독일을 방문하게 될 조윤제 서강대 교수는 주영국대사를 역임한 바 있는 유럽지역 전문가로서 대통령의 외교 철학과 유럽에 대한 비전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인사입니다.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협력 외교 강화 의지가 담긴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며, 방문국의 고위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 우리 신정부의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사 파견에서 주변 주요 4개국 외에 유럽연합과 독일을 포함하여 별도의 특사를 파견키로 한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우리 외교 지평을 넓히고 다원화된 협력 외교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신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특사 대표단의 활동은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신정부 협력외교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미세먼지 대책 발표 보도자료

2017-05-15

찾아가는 대통령 Ⅱ. 미세먼지 대책 발표, 

미세먼지 바로알기 방문교실 참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6일째인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생활 속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관련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한다. 노후 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이번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중단 업무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사회수석에게 별도 지시했다.
‘찾아가는 대통령’ 두 번째 시리즈로 마련한 오늘 일정은 건강 취약계층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여섯 번째 공약으로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를 발표한 바 있다. 오늘 행사는 대통령 공약의 실행계획을 해당 부처에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 미세먼지 대책 발표 자리에는 정부부처를 대표해 △이준식 교육부장관 △조경규 환경부장관이 업무지시를 받는다. 서울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참석하고 △임종석 비서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 경남고 은사와 전화 통화 및 단원고 기간제 교사 
故 김초원씨 부친 김성욱씨와 통화 보도자료

2017-05-15

1) 문재인 대통령, 경남고 은사와 전화 통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남고 은사이신 이희문 선생님(84)과 전화 통화를 하며 안부 인사를 드렸다.

당초 문 대통령은 이 선생님께 비서진을 통해 전화 연결을 하려고 했으나, 이 선생님께서는 한사코 통화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직접 개인 휴대폰으로 이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다. 간신히 연결이 됐으나, 이 선생님은 “공무에 바쁜 대통령이 왜 전화를 하느냐.”면서 오히려 문 대통령을 야단쳤다. 이 선생님은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께 당부 말씀을 주셨다.

이희문 선생님은 문 대통령의 고교 19년 선배이고, 생물 선생님이었다. 문 대통령은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이 선생님과 깊은 인연을 맺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은 봄에만 소풍을 갔다. 가을에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느라 소풍을 못가기 때문이다. 당시 마지막 봄 소풍을 해운대 미포로 갔다. 그 소풍에서 학생들은 선생님 눈을 피해 술을 마셨는데, 한 친구가 만취해서 정신을 잃었다.

문 대통령은 이희문 선생님에게 “술을 마셨다.”며 “아무개는 술을 너무 마셔 실신을 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그 친구를 해운대 병원까지 떠메고 갔다.

그 친구는 치료를 받고 회복했지만, 그 뒤에도 이희문 선생님은 문 대통령을 볼 때마다 놀리려고 “문재인이, 막걸리나 한잔 할까.”라고 하셨다. 

2) 문재인 대통령, 단원고 기간제 교사 故 김초원씨 부친 김성욱씨와 통화

문재인 대통령은 단원고 교사였던 故 김초원 선생님의 부친인 김성욱씨(세월호 희생교사 대표)와 오늘 16:05경 통화했다. 김성욱씨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처리에 감사를 표시했고, 문 대통령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이기에, 우리가 감사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제도를 바꿔서 정규직이든 기간제이든 공직수행 중 사고가 났을 경우 순직처리를 꼭 해야한다. 스승의 날이라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시겠습니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2017-05-16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국정운영에 적극적 ‘국민주권’실현 의지”

 

준비된 정부: ‘인수위 부재’ 약점을 ‘국민참여 국정 구현’ 기회로 활용
새 정부 국정과제·목표 및 ‘국정운영5개년계획’ 수립 착수
온·오프라인 ‘국민참여 기구’ 100일 동안 적극 운영

《취지 및 추진 배경》

대통령 선거 바로 다음날인 5월 10일, 새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는 핸디캡을 안고 곧바로 정부 운영에 착수하였다. 
이미 예상했던 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는 미리 준비된 수순이다.
오히려 ‘보다 충실한 국정설계’와 ‘적극적 국민주권 실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획되었다.

1,700만 국민이 참여한 촛불명예혁명과 지난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일관된 국민적 요구는 ‘국민주권’의 실질적 구현이다.
이러한 ‘국민주권’의 시대정신을 적극 반영하여 5년간의 국정방향과 목표를 수립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다. 
또한, 대선 과정에서 선보였던 인바운드(In-bound)형 국민 정책제안을 계승·발전시킨 ‘국민참여 기구’를 온·오프라인으로 가동하여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본격적 정책제안과 참여의 장을 제공한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5월 ㅜ16일(화) 국무회의 의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역할 및 운영》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상적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여, 정부의 조직·기능, 예산 현황 파악,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에 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담당하며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다.

위원회는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정 목표와 비전 및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시점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및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치·경제·사회 등 각계 전문가 등 다양하게 참여한다. 
* 부위원장 중에서 간사위원을 두고, 대변인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아울러,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전문 분야별로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공약 이행방안과 국정과제 수립 등을 논의한다. 
* 운영위원회 : 부위원장 3명, 6개 분과위원장으로 구성
* 6개 분과위원회 : ①기획, ②경제1, ③경제2, ④사회, ⑤정치·행정, ⑥외교·안보분야

이와 함께, 원활한 실무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1급들로 구성된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1차장)와 지원단을 두어 위원회의 세부 논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국민 참여 기구 운영 》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을 인수한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하여 국민참여·소통 기구인 ‘국민참여 기구’를 100일간 운영하고, 광범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한다.

이를 위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경청단’, ‘국민과의 타운홀 미팅’,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현장정책접수(예 : 세종로 공원) 등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다양한 소통 방식을 마련한다.

또한, 국민참여 기구에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와 제안토론·평가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을 두고, 정책 제안에 참여한 국민들이 직접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운영위원 : 정책 제안에 참여한 국민, 국가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대통령비서실 관련 수석비서관이 참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운영기간 및 후속조치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과제 구체화를 위해 필요한 50일 범위(최장 70일까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주요 국정자문기구를 운영시켜 국정과제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위원회 구성 착수

2017-05-16

오늘(`17.5.16) 국무회의는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을 전담할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위해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함.

대통령은 첫 번째 서면 업무지시로 ‘당면한 일자리 상황점검’과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즉시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음(5.10).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함.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일자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 지휘하기로 함.
대통령이 선거 당시부터 강조해왔던 “일자리 대통령”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임.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용섭 전 장관을 선임하고 대통령비서실 정책특보를 겸임토록 하였음.

이용섭 전 장관은 관세청장과 국세청장을 역임하고, 행정자치부 장관과 건설교통부 장관 등 정부 내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행정조직 및 실물경제를 두루 경험함으로써,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일자리와 경제문제 해결에 적합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었음.
이용섭 전 장관의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은 새 정부의 중점적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에 가장 부합하는 인사임.

아울러 이용섭 부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정책특보를 겸함으로써, 일자리 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비서실의 전체 역량이 투입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임.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상황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 및 민간 위촉직 위원 30명으로 구성.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관계부처 및 국책연구소의 장과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을 보임하여 책임 있는 정책을 수행하고, 위촉직 민간위원은 노사단체, 민간전문가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청년, 여성 등 다양한 영역을 대표하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일자리정책을 평가·기획·조율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함.

또한, 일자리수석이 위원회 간사를 겸임하도록 하고, 일자리 주무비서관이 기획단을 총괄하도록 하여 위원회가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하였음.

향후 내각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대통령 주재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통령의 “일자리 우선 국정운영”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