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신설

 제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신설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 고급ㆍ융합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신설ㆍ추 진합니다. 

● 특히,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고급ㆍ융합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 민간훈련시장에서 새로운 과정개발 및 투자리스크 등으로 자생적으로 훈련과정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신설하여 민간에 확산할 계획 입니다. 

● 우선,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을 Test-bed로 4차 산업혁명분야 훈련과정을 신규 개발하고, 민간 훈련을 통해 확산 가능성이 높은 과정을 중심으로 매뉴얼을 개발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 데이터융합SW(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임베디드시스템(스마트팩토리 실무)과정이 ‘17년 우선 매뉴얼 개발 및 공개 대상입니다. 

● 민간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을 공모하여 선도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 훈련비 등 집중적인 지원을 토대로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확대 가능성 높은 신산업 분야에 직업훈련을 통해 핵심인재 양성 필요 

● 주요내용 ① 한국폴리텍대학을 테스트 베드(Test-Bed)로 하여 매년 훈련과정 신규 개발, 훈련 종료 후 우수과정은 매뉴얼화하여 공개 

② 민간의 역량있는 기관을 선도 훈련기관으로 선정하고 훈련과정 개설 및 운영 집중 지원 

● 시행일 2017년 1월 훈련기관 공모, 2월~ 훈련생 모집 

2.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생 자부담률 개편 

훈련 직종별 취업성과에 따라 훈련생의 훈련비 개인부담 편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훈련생의 훈련비 개인부담 비율은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였으나, 2017년 1월 부터 운영되는 훈련과정의 훈련비 개인부담 비율은 최소 5%에서 최대 80%까지 확대됩니다. 

- 취업률이 높은 훈련 직종은 개인부담을 낮추고, 취업률이 낮은 훈련 직종은 개인부담을 높여 취업성과가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훈련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그동안 우대지원 받았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훈련비 개인부담 비율도 취업성과에 따라 확대됩니다. 

- 훈련비 개인부담이 없었던 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자도 취업률이 낮은 직종의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훈련비의 10%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자의 개인부담 비율은 50%(기존 30%)로 확대됩니다. 

● 추진배경 취업성과와 훈련생 개인부담 간 연계 강화를 통한 고성과 직종 훈련 확대 

● 주요내용 ① 훈련생의 훈련비 개인부담 비율 : 20∼50%→5∼80% 

②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개인부담 비율 : 0∼30%→0∼50% 

● 시 행 일 2017년 1월(잠정) 

3.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 개편

4차 산업혁명 등 최신 산업트렌드를 반영하여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의 직종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 2016년 현재 114개 직종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 이 중에서 훈련실적이 없고, 성과가 저조한 직종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서 제외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개발·활용, 핀테크, 증강현실 등 신산업 직종을 새롭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간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을 비정기적으로 개편해왔으나, 앞으로는 매년 국가인력양성협의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을 개최하여 정기적으로 직종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 4차 산업혁명 등 최신 산업트렌드 반영

● 주요내용 ① 훈련실적 및 성과 저조 직종 제외 

②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개발·활용, 증강현실 등 신산업 직종 포함 

③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개편 정례화

● 시행일 2017년 1월(잠정)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