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란 무엇인가?

사드란 무엇인가?

1. 서론

❍ 한미 간 주한미군과 한국 방어를 위한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포대의 한반도 배치가 합의된 이후, 사드배치에

대한 찬반 논쟁이 국내는 물론 한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였음.

❍ 분명 사드 한국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적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의 정책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해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음.

❍ 이러한 논쟁의 출발점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임. 북한은 지난 20여 년

동안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의 무기화’와 ICBM을 포함한

미사일 전력 증강에 올인 하고 있음.

❍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과 수십 차례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최대

40개의 핵무기와 1,000여기의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전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물론 북한은 아직까지 핵탄두 소형화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며,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나, 가까운 미래에 이 모두를 이룰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의 핵무기 보유수와 관련해, 국방부는 6~9개, 성신여대 김열수 교수는

최소 12개, SIPRI는 20여개, 그리고 공군의 김남기 중령은 34개로 추정하고

있음.1)

※ 북한은 사거리 90~120km의 NK-02 단거리미사일 100여기, 사거리

300~500km의 화성-5(SCUD-B)와 화성-6(SCUD-C) 단거리미사일 500여기,

사거리 1,000km 중거리 노동미사일 200여기를 보유하고 있음. 이 외에도

북한은 2020년까지 ICBM,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 SLBM을 각 20기씩은 보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북한의 단‧중거리 미사일은 한국의 레이더 기지,

군사령부, 주요 인프라, 공군기지, 주요 군 시설물, 나아가 한국 방위에 필요한

모든 시설물들을 파괴할 수 있음.

※ 화학무기 생산능력에서 세계 3위인 북한은 2,500-5,000톤 정도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8개의 화학공장에서 연간 5,000톤 규모의

화학무기를 생산할 능력을 가지고 있음.2)

※ 또한 북한은 탄저균, 천연두, 콜레라 등 12종의 균을 자체적으로 배양·생산해

생물무기화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으며,3) 북한은 생화학무기를

소형화하여 FROG 미사일로 투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한편 2017년 2월 발간된 『Military Balance』에 의하면, 인구수나 경제력

그리고 국방예산 등을 비교할 때 한국은 북한을 압도하고 있으며, 재래식

군사력에 있어서도 우리군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에 충분한 첨단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4) 즉 우리군 전력이 북한 재래식

전력을 압도할 수준은 아니지만, 북한과의 재래식 전투에서는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한국 정부는 현실적이고 시급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효과적

으로 억제하고 격퇴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킬체인(Kill-Chain), 대량응징

보복체계(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 구축을 선

언하고 이에 필요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5)

❍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3축체계’ 중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사드포대 한국 전개를 허용하였음.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를 허용한

것임. 하지만 중국은 우리의 안보이익은 무시하고 자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의 정책변경을 얻어내기 위해 경제적

압력을 강력하게 행사하고 있음.

❍ 이 글에서는 ‘한국형 3축체계’ 구축 과정을 통해 사드포대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그 해결책을 논의해 보고자

함.

2. 한국형 3축체계

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 KAMD구축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으나, 그 프로세스

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음.

❍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온건한 대북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고, 한국의 지형적 특성(짧은 종심거리)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시간이 부족하고, 우리의 군사기술 수준으로는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임. 게다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방어체계를

도입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당시 정부들은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임. 물론 이후 정부들도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은 반대하고 있음.

- 2007년 5월 이지스 시스템(SPY-1 레이더)이 장착된 구축함 세종대왕함이

진수되었으나, 북한의 미사일 방어용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한국의

영공방어 강화 차원에서 이지스 구축함이 실전에 배치되었음.6) 이

구축함에는 요격미사일(SM-6 or SM-3)이 아닌 대공미사일(SM-2MR Block

3A)이 장착되어 있음.

❍ 이명박 정부(2008~2012)부터 우리의 군사기술 능력 등을 고려하여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로 북한 단거리미사일 방어에 초점을 맞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 시작되었음.

- 2008년 독일에서 중고 PAC-2 48기를 도입했고,

- 2012년 이스라엘산 Green Pine 레이더가 도입되었음.

❍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본격적으로

KAMD 및 Kill Chain 구축에 나섰고, 관련된 예산도 책정했음.

❍ 맞춤형 억제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 제45차 SCM(2013. 10. 2)

확정

- 위협단계(WMD 사용 징후 포착) – 감시정찰 강화, 한미 무력시위,

경제‧외교적 압박, 정밀타격 준비

- 임박단계(미사일 연료주입, 발사명령 포착) - 선제타격 실시. 미국

전략자산(B-52, B-2 폭격기, SLBM) 투입. Kill Chain

- 사용단계(WMD 발사) - KAMD 포함 미사일방어체계 작동

❍ KAMD는 조기경보체계, 지휘통제체계, 요격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발사된 적의 미사일을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 레이더 등으로

탐지하여 탐지된 정보를 작전통제소(지휘통제체계)에서 분석하고 최적

요격포대에 전달하면, 요격명령을 받은 포대는 자체 레이더로 미사일을

추적하여 요격임무를 수행하게 됨(국방부, 2016)

❍ 금강 및 백두 정찰기 : 탐지거리 70~80km. 금강정찰기는 최대고도 12

km, 해상도 30 cm SAR(synthetic aperture radar). 6시간 정찰가능.

그러나 종심 지역에서 운용되는 TEL 탐지는 어려움.

❍ Peace Eye (Boeing 737 Airborne Early Warning and Control) 4대 보유,

8시간 비행, 최대 480km 탐지

❍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글로벌 호크 : 최대고도 20km, 해상도 30cm

SAR, 28시간 정찰가능.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대 전력화 예정.

❍ 정찰위성 5기 : 2020년대 초반부터 순차적으로 전력화하여 북한지역을

하루 2~3 시간마다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예정.

❍ 한편 주한미군이 운용중인 1인승 U-2기는 최대고도 20km, 해상도 30cm

SAR, 12시간 정찰가능.

② 지휘통제체계(C4)

❍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KJTDLS, Korea Joint Tactical Data Link

System) 구축 중.

❍ 완전하지는 않아도 일정 부분 지휘통제 가능하나, 각종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를 통합, 분석, 처리할 수 있는 체계는 아님. ❍ 따라서 북한 미사일 격퇴를 위한 1분 내 식별, 3분 내 결심은 어려움.

❍ 저고도 : PAC-2(15km)와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40km).

: PAC-2 개량사업 진행. 2018년 이전에 PAC-3 도입 ❍ 중고도 :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60km) 개발중

❍ 고고도 : 없음. 주한미군 THAAD 체계(150km) 구축

▲ PAC-2

- 걸프전에 처음 등장하였고, 적의 미사일을 맞추기보다는 적의 미사일

또는 항공기 근처에서 폭발하여 그 파편으로 그들을 파괴하는

요격미사일.

- PAC-2 발사대는 4기의 요격미사일 장전

- 2014년 기준으로 2008년 독일로부터 도입해 2010년 작전배치된 PAC-2,

개량형 PAC-2 GEM과 PAC-2 GEM-T 등 약 300기의 미사일 보유.8)

▲ PAC-3

- 주한미군은 1994년부터 페트리오트 체계 운용, 명중률 80~90%

- Hit-to-kill 요격미사일, PAC-3 발사대는 16기의 요격미사일 장전

- 개량형 PAC-3 MSE는 보다 강력한 로켓모터와 꼬리날개(tail fin)를

갖고 있어 발전된 탄도미사일과 크루즈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음.

- 우리정부는 136기를 2018년까지 도입 배치할 예정.(중앙일보.

2017.1.24.)

▲ M-SAM/L-SAM

- 우리 기술로 제작한 공대지미사일로, 포대당 32기 요격미사일과 4개

발사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까지 20개 포대를 실전에 배치할

계획

- L-SAM은 개발중

▲ SM-2 Block IIIA/B

- 세종대왕급(KDX-III)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

- 사거리 200km 미만으로 함대공(요격)미사일 전투기 공격 및

ASBM(Anti Ship Ballistic Missile). 따라서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용은

아님.

▲ SM-6

- 사거리 240~460km 요격미사일. 2019년 도입 예정

▲ SM-3

- 사거리 2,500km, 요격고도 1,500km로 북한 SLBM과 무수단미사일(고도

1,400km 상승)을 요격할 수 있음. 도입 검토.

나. 킬체인(Kill-Chain)

❍ 킬체인은 2008년 3월 김태영 전 합참의장이 국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그냥 당할 수만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에서 시작된 대북 선제공격 개념을 구체화 한 것임.

❍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Find), 표적을

식별하고(Fix), 공격을 결심한(Target) 후 타격한다(Engage)는 4단계로

진행되며, 총 소요 시간은 30분 이내로 설정하고 있음.

-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는 우리의 위성 아리랑 3호, 금강 및 백두

정찰기 그리고 미국의 정찰위성, 무인정찰기, U-2정찰기로 탐지하고

- 미사일 발사 장소를 확인하고

- 선제공격을 결정하면

- 우리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지대지미사일과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지대공미사일과 정밀유도폭탄을 사용하여 타격을 가한다는 것임.

❍ 기본적으로 북한 미사일 도발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보‧감시‧정찰

(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체계가 필요하고, 이들로

부터 수집된 정보를 통합하고 결심하고 명령 하달을 위한 지휘‧통제‧통신‧

컴퓨터체계(C4: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가 필요.

마지막으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정밀유도무기체계(PGM,

Precision-Guided Munition)를 갖추어야 함.

❍ 한국군 정밀타격 능력

- 육군은 ATACMS(사거리 300km), 현무-2 탄도미사일(사거리 3~500km),

현무 -3 순항미사일(사거리 1,500km) 등 보유. 사거리 500km 이상인 현무

II B 개량형 시험발사 성공으로 조만간 신전에 배치될 예정

- 공군은 F-15 전투기와 AGM-142(사거리 150km), SLAM-ER(사거리

280km), JASSM(사거리 300km), JDAM, GUB-24, Bunker-Buster 등 정밀

유도무기를 보유. 또한 독일의 공대지미사일 타우르스(사거리 500km)

260여발을 2018년 상반기 실전에 배치할 예정이며, 스텔스 전투기 F-35A

40대를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임.

❍ 하지만 KAMD에서와 같이 우리군의 감시정찰자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정밀유도무기의 수량도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물론

고성능 공대지미사일과

다. 대량응징보복(KMPR)

❍ 대량응징보복 개념은 2016년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공개. 북한이

핵미사일로 도발할 경우, 우리군은 동시에 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하여 북한의 전쟁 지도본부는 물론

북한군 지휘부를 직접 겨냥하여 대규모의 보복을 실행하겠다는 개념.

❍ 대량응징보복 수단: 킬체인의 공격수단과 동일. 국방부는 ‘현재의 탄도/

순항미사일 능력으로도 상당수준의 응징보복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최

적화된 발사체계 및 대용량 고성능 탄두 등을 개발하고 일부 특수부대를

정예화 된 전담부대로 개편하여 응징보복능력을 극대화시켜 나갈 것’이

라 밝힘.

라. 소결론

❍ 우리정부는 종심거리가 짧은 한반도 지형 특성상 북한 미사일을

종말단계에서 요격하기 위해 사드, L-SAM, M-SAM, PAC-3 등을

순차적로 발사해 중첩방어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3축체계의 핵심은 북한의 미사일 움직임을 빨리 발견하고 그곳을 정밀

타격하는 것임. 따라서 3축체계의 완성은 감시‧정찰자산 및 정밀타격능력

확보에 있음.

❍ 그러나 우리군은 아직까지 북한 미사일을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는

감시‧정찰자산과 정밀타격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정부는

3축체계 완성 시기를 2020년대 초로 설정하였으나, 이들을 확보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

❍ 결국 3축 체계가 완성될 때까지 ISR, C4, PGM 전반에 걸쳐 미국에

의존해야 하며, 중층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 배치에 우리

정부는 동의하였음.

- 일부 학자들은 우리 정부의 KAMD 구축 발표 후, 보다 다층적으로 넓은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는 물론 SM-3 도입도 주장하였음.9)

3. 3축체계 보완을 위한 사드 배치

❍ 사드 배치 결정 과정

- 2013년 10월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한국은 미국 미사일방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SM-3와 THAAD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음. 그럼에도 다층적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중요성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