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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남자의 시선/지식인의 서재

2017년 10대 글로벌 리스크

2017년 10대 글로벌 리스크


(1) 중국의 경착륙 - 가능성 中, 영향력 大 : 리스크 강도

○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7년 6.0%로 예상되나, 시진핑 집권 2기 출범에 따라

’18년에는 4.2%로 둔화될 전망

- 중국은 ’17.11월 시진핑 집권 2기(’17~’22년) 시작과 함께 권력구도 재편 예정

* 중국은 ’17.11월에 열리는 19기 당대회에서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을 새로 선출하며, 같은

시기 19기 1중전회에서는 총서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위원 등 최고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

이로써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1인 권력 집중 체제를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18년에는 전반적인 경제 정책의 변화와 함께 급격한 경기둔화를

경험할 전망

○ 시진핑 집권 2기에서의 경제 정책은 가장 먼저 디레버리징에 주력할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은 향후 몇 년간 디레버리징 과정을 거치면서도 4% 이상의 경제

성장률은 유지할 수 있을 전망

- 중국은 ’08~’09년 글로벌 경기침체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신용공급을 확대하며)

민간부문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온 바 ‘과잉신용’ 우려가 증대

* BIS에 따르면 중국의 Credit, 즉 GDP 대비 민간부문(금융기관 제외) 부채 비중은 ’08년말

114.2%에서 ’16.6월말 209.4%로 95.2%p 상승

- 추후 정부가 부채 증가 속도를 얼마나 둔화시킬지는 알 수 없으나, 중국의

은행 시스템상 당국 관리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잔액 관리

자체는 순조롭게 진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5대 대형 국유은행(공상/건설/중국/농업/교통은행)이 은행권 총자산의 37.8%(’16.9월말

기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금융기관 역시 실질 소유 주체가 정부임

- 이러한 디레버리징은 경기둔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유도된 부분

이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4%대의 경제성장률이 유지될 전망이며, 실업률

하락, 또는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지도 않을 것으로 판단

○ 단, 부동산 경기침체 등과 함께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부문에서 신용

리스크 발생시에는 급격한 성장률 하락이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

* 중국의 그림자금융은 은행인수어음, 위탁대출 등 은행의 부외활동(off-balance sheet activity)을

통한 신용과 비은행금융권(신탁회사, 재무회사, 리스, 민간대출 등)을 통해 창출되는 신용으로

분류(“중국의 그림자금융 현황과 전망”, 자본시장연구원,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3년 봄호)

- 특히 최근에 중소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부실 우려가 확대

* 중소형 은행들은 자금조달에 있어 은행간 자금시장 의존도가 높아 시장충격시 자금 확보가

불가능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상존

- 중국의 급격한 경기침체는 글로벌 원자재價하락을 유발하며 라틴아메리카와

중동, 아프리카 등 자원수출국은 물론 중국 시장(수요) 의존도가 높아진 서구

선진국들에 있어서도 심각한 영향




(2) 유럽연합(EU) 분열 - 가능성 中, 영향력 大 : 리스크 강도

○ 최근 유럽 전역에 걸쳐 극단주의, 또는 극우 포퓰리즘 정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정당들의 대부분은 反EU를 표명

- 브렉시트 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독립당(UKIP : UK Independence Party)의

약진은 이러한 현상의 대표격

* 영국 독립당은 이전부터도 유럽연합에 극렬히 반대해왔으며 이번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

진영의 승리를 이끈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그 외 네덜란드에서는 反EU를 주창하는 극단주의 정당이자 헤이르트 빌더르스

(Geert Wilders)가 이끄는 자유당(PVV : Partij Voor de Vrijheid)*이 3월 총선

에서 하원 의원 전체 150석 가운데 약 30석을 차지하며 제1당이 될 전망

* 現 집권당인 마르크 뤼테(Mark Rutte) 총리의 자유당(VVD : Volkspartij voor Vrijheid en

Democratie)과는 구분. VVD는 3월 총선에서 제2당이 될 것으로 관측

- 프랑스에서도 4월 대선 1차 투표를 앞두고 국민전선(FN : Front National)의

마린 르 펜(Marine Le Pen)이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마린 르

펜은 EU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 실시를 공약

○ EU 설립의 당사자였던 집권 정당들 역시 최근의 포퓰리즘 정당에 대한 국민

지지를 흡수하기 위해 EU 탈퇴 투표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 상존

- 영국이 실제로 브렉시트를 선택하면서 해당 전략이 성공적이지 않다는 점을

환기*시키기는 했으나, 이민 문제와 주권 상실에 초점을 맞춘 反EU의 기치가

각국 국민들에게 환영을 받는 것은 사실

* 브렉시트는 英 집권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론 총리가 ’15년 총선에서 EU 탈퇴 국민투표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발단이 되었기 때문. 당초 캐머론 총리는 잔류를 지지

○ 反EU 및 국가 우선주의적 기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난민 문제 등에 기인

- 22개 EU 회원국들이 ‘국경없는 솅겐 협정*’에 참여하고 있으나, 각국은 이민자

범죄 및 테러 문제로 국경간 검사 및 장벽을 다시 강화하는 추세

* 솅겐 협정(Schengen Agreement) : ’85.6.14일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5개국이 룩셈부르크의 솅겐(Schengen)에서 역내 국가간 통행제한을 없앨 것을 선언한 조약

- 그리스를 비롯한 일부 지중해 국가들은 EU의 긴축조치에 대한 반발감도 상당

○ ‘유로피안 프로젝트*’의 장래를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EU는 실제로

분열하게 될 것이며, 그 파장은 전세계에 미칠 전망

* 유럽 전역, 또는 일부 지역 국가들 간의 정치, 사회, 경제, 산업, 문화, 법적인 측면의 통합

과정을 통칭하는 개념

- EU 분열은 세계 최대의 단일 무역 구역인 유럽의 성장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걸쳐 엄청난 통화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




(3) 유로존(Euro Zone) 탈퇴국의 등장 - 가능성 中, 영향력 大 : 리스크 강도

○ 경기침체 장기화와 은행권 부실위험 등으로 남유럽권을 둘러싼 유로존 탈퇴

논란 재점화

○ 유로존 경제규모 3위인 이탈리아는 막대한 부실채권으로 은행권 위기가 고조

되는 한편 정치적 혼란도 가중되며 EU 탈퇴, 즉 이탈렉시트(Italexit) 가능성 대두

- ’16.12월 伊의회는 은행권 전체에 대한 20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Bail-out)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伊정부는 자국 3위 은행인 BMPS에 대한 65억

유로의 구제금융 실행을 위해 EU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

* EU는 구제금융 과정에서 채권자와 주주들이 일정부분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Bail-in을 요구

그러나 Bail-out과 Bail-in을 병행하는 방식이 결정될 경우 손실을 입게 되는

채권자, 주주들을 중심으로 이탈렉시트를 주장하는 ‘오성운동(Movimeto 5

Stelle)’과 ‘북부동맹당(Lega Nord)'의 지지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

* 이탈렉시트 주장이 강해지는 이유는 첫째, 자국 은행의 Bail-out이 EU 승인 없이는 불가능

하고 둘째, 보다 근본적으로 유로화라는 단일통화를 사용함으로써 금융위기시 단기적으로

자국통화 절하를 통한 사태 수습이 어렵다는 점에 기인

○ 그리스의 경우 3차 구제금융 조건인 연금 등에 대한 개혁조치 미진으로 구제

금융이 답보 상태에 빠져있어 유로존 내에서의 미래가 여전히 불투명

- ’16.12월에 그리스 정부가 저소득층 연금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부가가치세

인상에서 일부 지역을 면제해줌에 따라 EU의 단기채무 경감 조치가 중단

- 그리스 내에서도 긴축에 대한 반발감이 고조되고 있어, 만약 최종적으로 구제

금융 조건 이행에 실패하여 디폴트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곧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그렉시트(Grexit)로 귀결될 전망

○ 이탈리아, 그리스 등과 같은 일련의 사태는 유로화의 한계, 즉 재정통합 없이

화폐만 통합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극명히 드러냄

- 통화정책은 일괄적으로, 재정정책은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유로화라는

단일통화를 사용함으로써 통화가치가 개별국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유로존 내에 화폐가치 불균형 상태가 고착화

* 이러한 차원에서 佛 포퓰리즘 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 펜은 단일통화 포기[프렉시트

(Frexit)]를 주장하며 과거 ECU(European Currency Unit : European Community 국가들의

바스켓 통화) 시스템으로의 복귀(각국 실물통화와 단일 회계통화의 병행체제)를 제안

- 유로존 탈퇴국 발생시 해당 국가는 큰 폭의 통화절하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국가채무 불이행이 나타날 경우 소버린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

들이 손실을 입으며 세계경제가 불안정해질 것으로 전망


(4) 신흥국 경기회복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 성장률 급등

- 가능성 中, 영향력 大 : 리스크 강도

○ ’17년에는 신흥국 등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세계경제 성장률이 최고 4%까지

급등할 수 있는 상방리스크 상존

* EIU는 ’17.2월 전망에서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5%로 제시(기존 2.2%에서 0.3%p 상향).

본 ‘10대 글로벌 리스크’에서는 금년 성장률이 예상치를 초과하여 급등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

○ (기본 시나리오) ’17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미국의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한

경기부양 노력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자원 수출국의 경기회복 등에 힘

입어 ’16년 대비 소폭 상승할 전망

- EIU에 따르면 세계경제 성장률(실질, 시장환율 기준)은 ’16년 2.2%에서 ’17년

2.5%로 상승할 전망, IMF는 ’16년 2.4%에서 ’17년 2.8%로 상승 전망


○ (리스크 요인) 트럼프發경기부양 기대감, 强달러로 인한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회복, 중국 연착륙 지속, 유가 상승 등은 상방 위험으로 작용하는 한편, 글로벌

금리상승이라는 하방 위험도 상존

- 트럼프 당선 이후 다우존스 산업 지수 및 FTSE 100 지수 등 선진국 증시가

고점을 경신 중이며, 美소비자신뢰지수는 ’16.12월 113.3p로 '01.8월(114.0p)

이래 15년 만에 최고치 달성

- ’16.11월부터 진행된 산유국간 감산 합의로 유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유동성 공급으로 중동 및 아프리카 등지의 원유수출국 재정 회복 예상

- 글로벌 금리상승이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나, 그보다는 상방 요인이

우세할 가능성이 높아 세계경제 성장률이 최고 4%까지 급등할 가능성


(5) 신흥국 기업 채무위기 - 가능성 中, 영향력 大 : 리스크 강도

○ 美달러화 강세 재개와 ’18년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EIU 전망)과 함께 미국의

통화긴축(’17년 중 2~3차례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예상되면서 신흥국에서의

자본이탈 우려가 한층 고조되고 있음

- ’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0년대 초반 유럽재정 위기에 이어

채무위기에 대한 우려가 신흥국으로 옮아가는 양상

○ 신흥국의 GDP 대비 채무비중은 ’08.3월말 119.1%에서 ’16.6월말 188.1%로

69.0%p 증가

- 특히 기업채무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신흥국 기업채무 위기가 고조

신흥국 기업의 GDP 대비 채무비중은 ‘08.3월말 60.2%에서 ’16.6월말 106.2%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중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8%에서

56.5%로 상승

○ 미국의 통화긴축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는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국,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 원자재 비중이 높은 나라,

미국과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멕시코, 칠레) 등을 들 수 있음

- 지역적으로 아시아가 가장 취약(중국은 Credit 증가속도가 경상 GDP의 3배)

○ 신흥국 기업 채무위기는 자칫 글로벌 자본시장에 상당한 패닉으로 작용할 수

있어 과거 유럽 재정위기가 유럽 은행위기로 전이된 경험을 감안하여 일부

국가들은 기업 채무위기가 은행위기로 전이되는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6)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위협 - 가능성 中, 영향력 大 : 리스크 강도

○ IS는 영토적으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지배력을 상실하며 고전하고 있음

- IHS Markit에 따르면, IS의 이라크와 시리아 점령지역은 ’15년 90,800km2에서

78,000km2으로, ’16년에는 60,400km2으로 축소

- 이라크 제2의 도시인 모술(Mosul)에서도 동쪽 지역을 잃은 상태이며, 금년 중

IS의 거점인 라카(Raqqa)에 대해 미국, 터키, 러시아의 지상군 개입이 예상됨


○ 이라크와 시리아에서의 점령지역 상실에도 불구, IS는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

-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에서 칼리프 국가를 내세웠고 이는 선전도구로서 유용

- IS의 분권화된 조직 체계는 누구나 어디에서든 조직과의 사전 접촉 없이도

IS의 기치아래 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듦

이 덕분에 IS는 전세계에서 조직원을 쉽게 끌어 모을 수 있으며, 터키와 파리

테러에서 보여줬듯이 광범위한 목표를 대상으로 테러를 감행할 수 있게 됨

- IS의 또다른 이점은 나이지리아의 보코 하람(Boko Haram) 등 다른 이슬람

극단주의자 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

○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IS와 관련하여 딜레마에 빠져있음

- 중동 IS 근거지에 대한 군사개입 요구가 높아지고는 있으나, 그로 인한 자국

내의 급진적인 IS 동조자들의 보복 테러(’15.11월 이집트에서의 러시아 항공기

격추, ’16년 중 일련의 프랑스 테러 등) 우려로 고심


(7) 남중국해 분쟁 가능성 - 가능성 中, 영향력 大 : 리스크 강도

○ 남중국해는 우측 지도에서 보듯이 10개

파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며, 면적은 대략

2백만km2으로 중국 대륙의 22%

- Paracel Islands, Spratly Islands, Scarborough

Reef 등 3개 구역으로 구분

* 최초의 파선지도는 중화인민공화국 이전 중화민국에

의해 1947년에 제작, 1953년 베트남 통킹만 쪽에

있던 두 개의 파선이 제거되었고 1984년 이후의

중국 지도들은 대만 동쪽의 파선을 포함하여 총 10

개의 파선을 표시하고 있음

- 대만 동쪽 파선(지도상 10*로 표시)을 제외한 9개

파선을 구단선(Nine Dash Line)이라 부름


○ ’14년 이후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지역에서 산호(섬)과 바위를 인공섬 및 군사

기지로 바꾸기 위한 매립작업을 크게 확대

* UN해양법 협약(‘94년 발효)에 따르면 사람이 살지 않는 바다위의 바위는 12마일의 영해를

갖지만, 사람이 사는 섬의 경우 12마일의 영해 이외에도 200마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

Exclusive Economic Zone)을 갖게 됨

-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나, 대신 자원 관리나 해양오염방지의무를 지님

○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美-中간 남중국해 분쟁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강경한 입장을 표방하고 있음

이에 중국은 남중국해 매립작업 강화, 방공식별구역 지정 등 보다 강력한

조치들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 이러한 가운데 이해당사국 중 중국과 필리핀과의 관계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다른 지역에선 한국, 일본과 영토분쟁을 지속하고 있음

○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분쟁은 중국의 군비 증강으로 이어져 자칫 군사적 갈등

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지역내 경제적 유대를 약화시키고 글로벌

경제흐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8) 정치적 포퓰리즘에 의한 反세계화 움직임

- 가능성 中, 영향력 大 : 리스크 강도

○ 트럼프 美대통령의 당선은 세계화(전세계에 걸친 경제적 정치적 통합)에 있어

상당하고 지속적인 후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 ’16.6월 브렉시트 결정, 11월 트럼프 美대통령 당선, 최근 유럽 전역에 걸친

포퓰리스트 정당*의 부상 등은 세계화에 대한 강력한 반발에 일부 기인

* 기성 정치권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결집시킨 정당으로,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프랑스의

‘국민전선’,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당', 네덜란드의 ’자유당(PVV)‘ 등이 대표적 예

- 세계화의 혜택은 전 인구에 미세하게 골고루 배분되어 체감하기 어려운 반면

세계화로 인한 피해, 불균형은 제조업 공업 밀집 지역과 같은 일부에서 특히

두드러짐

-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지난 10년간 OECD 국가들이 장기침체를 겪으며 심화*

* 前 World Bank 이코노미스트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세계화가 진행된 ’88년에서 ’11년까지

전세계 소득수준별 1인당 실질소득 증가율을 비교 분석. 그 결과 전체적으로 소득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유럽・미국의 중산층과 하층 서민의 소득수준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反세계화 역풍으로 인해 당분간 각종 무역협정의 비준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미국이 주도하여 추진하였던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은 무산될 가능성이 농후

*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 미국과 EU가 ’13.7월부터 협상 중인 자유

무역협정

** Trans Pacific Partnership : 미국, 일본, 캐나다 등 태평양 연안의 12개국이 참여하는 자유

무역협정으로 ’15.10월 타결되어 각국 정상의 서명과 의회 비준만을 남겨놓고 있었으나

’17.1.23일 트럼프 美 대통령이 TPP를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OECD 국가들이 다시 경기하락을 겪게 될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보호무역주

의가 더욱 확산될 리스크가 있음

- 이러한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

서비스 부문이 지배적인 富國에서는 관세율 인상으로 인한 생활비 증가와

국내 수요 위축이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우려

동아시아 수출국들은 높아진 무역장벽으로 인해 수출, 투자, 일자리 창출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


(9) 원유생산 투자 축소에 대한 우려 - 가능성 中, 영향력 大 : 리스크 강도

○ 低유가로 인해 글로벌 원유회사들의 투자 감소가 나타나며,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에 따른 유가 불안 우려 대두

○ 유가 급락 이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석유 및 가스 투자 프로젝트에 있어 이미

약 1조달러 규모의 사업들이 연기되거나 취소

- 그러나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업체인 우드맥킨지는 낡은 유전의 생산량 감소와

신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적어도 ’25년부터는 하루 2천만 배럴 규모의

추가 생산시설이 가동되기 시작해야 한다고 추산

○ 역사적으로 유가 급락 이후에는 투자 감소에 따른 후유증(투자 감소 → 생산

감소 → 유가 급등)이 반복되어 왔음

- ’08년 당시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까지 급등하였는데 이 역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98년 유가급락 이후의 투자 감소에서 비롯

- ’17.1월부터 시작된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과 非회원국들의 감산이 계속

충실히 이행된다면 그 동안의 투자 감소 효과와 더불어 유가 상승 압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

* OPEC 회원국들은 ’16.11월 정기총회에서 하루 최대 생산량을 3,250만배럴로 제한하여 120만

배럴 감산에 합의하였으며, 러시아 등 非회원국들도 하루 60만배럴 감산에 합의

○ 한편 원유시장에는 아직까지 중동전쟁,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갈등과 나이지리아

원유시설 테러위험 등 산유국들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

* 베네수엘라는 저유가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로 국가부도까지 거론되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도 탄핵 위기에 직면. 나이지리아는 무장단체인 니제르델타 어벤저스가 원유생산에

따른 수입 배분의 조정을 주장하며 석유시설을 공격하고 있어 원유공급에 차질 발생

○ 단기적으로 ’17~’21년 중에 유가가 급등할 위험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주요

산유국의 지정학적 불안과 원유생산 투자 축소에 따른 장기적인 영향이 유가

상승 리스크로 작용


(10)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 가능성 - 가능성 大, 영향력 小 : 리스크 강도

○ ’16.6월 EU 탈퇴를 찬성하는 국민투표 실시 후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는 EU로부터 독립하면서도 단일시장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힘든

협상을 시도 중

- 단일시장 접근권은 EU 회원국 간에 상품, 서비스, 자본, 인력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특히 영국의 금융업과 자동차산업에 있어

패스포팅* 권리와 관세 때문에 중요

* 패스포팅이란 금융업과 관련하여 회원국 중 한 곳에서 설립 인가를 받으면 다른 모든 회원

국에서도 별도 인가 없이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 협상 기한은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협상

난이도를 감안한다면 결국 협상 기한이 연장되며 영국은 한시적으로 유럽경제

지역(EEA)**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

* 리스본조약 50조는 회원국이 각국 정부의 통지를 통해 EU에서 탈퇴할 수 있고, 탈퇴 통지

후 협상기간 2년이 종료되면 회원국 자격이 자동으로 정지되며, 필요시 유럽이사회의 만장

일치로 협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영국은 리스본조약 50조 발동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 의회(상원) 투표만을 남겨놓은 상황

* EEA(European Economic Area)는 EU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을 포함하고 있으며,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부여받는 대신 EU 예산의 일부를 부담

○ 최종적으로는 영국이 협상을 통해 EU 예산의 일부를 계속 부담하는 조건으로

EU 단일시장 접근권과 함께 일정 수준의 이민자 통제권을 얻어낼 것으로 기대

(EIU 전망)

- 당초 브렉시트 결정 자체가 경제적 측면보다는 이민자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에서 비롯된 만큼 영국 내에서 협상안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메이 총리가

이민자 유입에 대한 제한을 최소한이라도 얻어내야 하는 상황

- EU가 이민자 통제에 (일부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협상 결렬로 하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것이며, 이 경우 영국은 독립된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으로서 다른 국가들과 새로운 무역관계를 구축해야 함

○ 하드 브렉시트는 파운드화의 가치급락과 영국의 경기둔화를 초래하여, 현재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인 영국의 경제 규모가 3% 가량 축소될 전망

- 영국이 유럽 내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는 점과 스페인(특히 관광업), 아일랜드 등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라는

점에서 영국의 경기둔화는 EU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