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다보스 포럼의 개요
제 47회 다보스 포럼은 2017년 1월 17일∼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될 예정이 다. 이번 다보스 포럼의 핵심 주제는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 (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이며, 시진핑 국가주석, 안토니오 쿠테헤스 UN 신임 사무 총장 등 각 국 정재계 인사 약 3,0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총 400여개의 세션 이열리고, 그중절반이이상이사회적통합과인간개발에관한논의가주로이루 어질 것으로 보인다.
■ 다포스 포럼이 보는 2017년 세계 주요 이슈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주요 논의될 주제를 보면, 2017년에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 이 주목된다.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2017년에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이 융합을 통해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하고, 공유경제, 온디맨드 경제의 기본이 되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4차 산업혁명’은 빠 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최근 무역제한 조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보호무역추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G20 국가의 무역제한조치 건수가 2015년 10월∼2016년 5월 월평균 21건으로 2009년 이래 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극단적인 보호무역을 주장 하고 기체결한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 등을 시사하고 있다.
(성장둔화와 불확실성 증폭)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지속적으로 하 락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 성장 경로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벤트들이 지속 등장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10년에 5.4%에서 2016년 3.1%로 하락을 지속하고 있으며, 브렉시트, 트럼프 노믹스 등장 등 경제적 효과가 예측하기 힘들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변동성이 증폭되고 있다.
(포퓰리즘) 최근 EU 주요국에서는 이민자 여론 악화, 소득불균형 심화 등으로 기존 정치와 정책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면서 포퓰리즘 성향의 정치 세력이 확대 되고 있다. 최근 EU-27개국 지니계수는 2006년 30.3에서 2015년 31.0으로 상승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고, 이민자 문제, IS 테러, 브렉시트 현실화 등으로 EU 체제의 미래에 대해 회의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44%로 1년 전에 비해 8%p 상승했다. 반EU, 반이민, 고립주의를 내세우는 포퓰리즘 성향의 정당들이 부상하면서 EU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실패와 폭력 및 충돌에 대한 경제적 손실) 2017년 글로벌 리스 크로 기후변화 대응 실패, 자연재해, 난민 위기, 대량살상 무기 등이 상위권으로 발표되면서 이러한 리스크로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액이 크다. 파괴적인 지진, 강 력한 스톰 등으로 2016년 자연재해 건수는 총 750건으로 지난 10년 평균 590건보다약 1.3배 높은 수준이며, 2016년 전체 손실액은 1,750억 달러에 이른다. 또한, 테러, 범죄 등을 포함한 폭력 및 충돌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2015년 기준으로 전세계 폭력 비용은 13.6조 달러로 세계 GDP의 13.3%를 차지한다.
■ 다보스 포럼의 대안
이번 다보스 포럼의 핵심의제는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 (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으로, 사회적·정치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세계는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책임감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통과 책임 의 리더십은 불확실성 증가와 기존 시스템 붕괴에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 들에 대해 진솔하게 반응하고, 공정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대안 제공에 책임감을 가진 리더십이라는 것이다. 결국, 기존 시스템을 벗어나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정 치적 등으로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 정책과 제도를 구축하는데 리 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활성화, 더욱 포괄적인 시장 기반 시스템 구성, 4차 산업혁명 대비, 국제협력 재강화 등이 2017년에 4대 핵 심 리더십 과제라고 다보스 포럼은 말한다.
다보스 포럼은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14개의 시스템 이니셔티브 (System Initiatives)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시스템 이니셔티브는 ‘4차 산업혁명’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시사점
2017년에도 여전히 경제 구조적 문제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 4차 산업혁명 본격화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국내경제 안정화에 주력해야한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변화에 대한 예측을 통해 선제적 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업환경 개선하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이 필요하다. 둘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과 불공정 사례 제소,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 등 중장기 대응방안도 필요하다. 셋째, 대내외 불확실성 급증 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경기 안정화 및 경제 체질개선 노력에 주력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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